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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시사상식]청년실업문제의 뜨거운 감자, '로제타플랜'

최종수정 2017.01.07 08:11 기사입력 2017.01.07 08:11

영화 '로제타' 포스터(사진= 네이버 영화)

[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최순실사태와 이와 연결된 대통령 탄핵 정국 등으로 올해 조기대선이 예상되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화두 중 하나로 떠오른 시사용어가 '로제타플랜'이다.

로제타플랜은 청년실업대책을 전반적으로 의미하는 단어로 굳어진 시사용어로 특히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청년층의 표심을 두고 여야가 앞다퉈 로제타플랜과 관련된 정책 제안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로제타플랜은 원래 벨기에에서 실시됐던 청년 실업대책을 의미한다. 1998년 벨기에 정부는 신규졸업자의 50%에 이르는 심각한 청년실업사태가 발생하자, 종업원 25명 이상을 거느린 기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1명 이상의 청년실업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를 실시했다.

로제타라는 명칭은 영화에서 출발했다. 청년 실업문제의 심각성을 현실감 있게 고발한 영화 '로제타(Rosetta)'는 1999년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듬해인 2000년, 이 영화의 내용에 자극을 받은 벨기에 정부는 영화 주인공의 이름을 내건 청년실업대책을 골자로 하는 로제타플랜을 시행했다.

로제타플랜은 종업원 25인 이상 기업에게 1년간 1명 이상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한 것이다. 2년 뒤인 2000년에는 더욱 강화된 로제타플랜이 가동됐다. 종업원 50인 이상 사업장은 청년실업자를 고용인원의 3%까지 추가적으로 의무 채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주에게는 미채용 청년 1인당 약 9만원의 벌금까지 물렸다.
로제타 플랜은 시행 첫 해 약 5만건의 고용계약 체결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벨기에의 청년 실업률은 일시적으로 17.4%까지 하락했지만, 시행 3년만인 2003년 다시 21.7%로 치솟았다. 청년층에 밀려난 중장년층의 실업은 갈수록 증가했고 수혜를 입은 청년 취업자들에 대해 저능력자라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낳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결국 2004년에 폐기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한국판 '로제타 플랜'이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될 전망이다. 청년실업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주요 사회문제로 거론되면서 전체 세대를 초월한 국가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선 정국이 본격화되면 어떤 형태의 한국판 로제타플랜이 발표될지 각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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