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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트럼프 시대, 한국형 항모전단 건설로 국익 극대화해야

최종수정 2016.12.15 10:47 기사입력 2016.12.15 10:45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광폭 행보가 전 세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37년 만에 대만 총통과 통화를 하자,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할 때 미국에 물어봤냐"며 중국의 도전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했다.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면서 미국에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위안화를 원상태로 돌려놓을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트럼프는 선거기간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어 중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1980년대 초 일본과 독일 등 신흥국들의 급부상으로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자, 1985년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서 G5 경제선진국(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의 재무장관들과 중앙은행총재들이 모여 환율에 관한 합의를 했다. 그 유명한 '플라자합의'이다.

미국은 '플라자합의'를 통해 엔화의 가치를 강제로 높였다. '플라자합의' 발표 다음날, 환율은 1달러에 235엔에서 약 20엔이 하락했고, 1년 후에는 1달러에 120엔대로 떨어졌다. 그 여파로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불황에 접어들게 됐다. 그 뒤, 일본의 경제는 현재까지도 활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사례는 트럼프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 중국에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뿐만 아니라, 트럼프는 중국이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기업들을 제재할 수도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의 외교정책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중국 죽이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애플은 중국에서 만들던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을 검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트럼프는 또 미 해군 군함을 247척에서 350척으로 증강한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미국이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옛 소련이 우주개발에 많은 예산을 탕진하도록 만들어 붕괴시킨 '스타워즈 계획'을 연상케 한다. 중국의 오른팔인 북한을 제거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서 중국의 경제를 초토화시키면서 해군력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도록 유도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4만t급 한국형 항모전단의 건조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 가담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항모전단 건설을 통해 침체기에 접어든 조선업을 살리면서 해상작전헬기와 KF-X(한국형 전투기)를 변형한 함재기를 국내 개발해 조선업과 항공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신형 함정 건조기술을 축적해 함정과 함재기를 수출함으로써 방위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할 필요도 있다.

항모전단이 건설된다면 이어도 앞 바다를 지나 태평양으로 진출하려는 중국 해군의 계획을 견제할 수 있다. 중국은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될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한국에 더 많이 의지하게 될 것이다. 북한과 중국의 도발을 최선봉에서 막아내고 있으니 일본에 안보차관을 제공하라고 미국을 통해 압박한다면 일본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양보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진주만을 공습한 일본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따라서 한국이 아시아에서 경찰 역할을 미국과 함께 수행하기를 바라고 있기에 미국을 잘 설득한다면 일본의 국부를 일부 한국으로 가져 올 수도 있을 것이다. 미국도 근본적으로는 일본이 커지는 것을 바라지 않기에 더욱 그렇다.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인 것이다.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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