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 내고 경단녀 줄이겠다던 정부, 女실업률 더 치솟아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박근혜정부가 여성고용 부문에서도 낙제점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출범 직후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로드맵'을 통해 여성고용률을 60%대로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했지만, 3년여가 지나도록 고용률은 목표에 턱없이 못 미치고 실업률만 오르고 있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의 '2016년 여성 노동시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0월을 기준으로 한 여성고용률은 50.2%, 실업률은 3.7%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2013년 같은기간 보다 고용률은 1.5%포인트, 실업률은 0.8%포인트 높아진 수준이다.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일가정양립 정책 등을 추진하며 여성 취업자 수는 1048만명에서 1110만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이는 당초 로드맵 상 정부의 목표(2017년 61.9%)에 비하면 부진한 성적표다. 여성 취업자 수 역시 증가세가 매년 둔화하고 있다. 반면 여성 실업률은 2013년 이후 매년 높아져 4%대에 육박한다. 통상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나는 과정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반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긍정적으로 보기만은 어렵다.

보고서를 작성한 윤자영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는 "2013년 이후 (1∼10월 기준 여성고용률이) 1.5%포인트 증가했지만 로드맵에서 제시한 여성고용률 10% 제고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고용률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는 추세를 볼 때 내년 여성고용률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지적했다. 여성 실업자 수는 1∼10월 평균 42만5000명으로 2012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처음부터 실현하기 어려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재차 나온다. 로드맵 발표 당시에도 수치에 집착하게 되면 '질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비판이 잇따랐었다.

결혼ㆍ육아 등에 따른 여성의 부담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고용률 증가를 이끈 연령대는 55세 이상 중고령자, 업종은 보건사회업으로 나타났다. 상용직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증가폭이 감소했지만 임시직은 높아졌다. 일자리 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정부가 타깃으로 한 30∼40대 출산육아기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아직 정체상태로 평가됐다.

윤 조교수는 "이들 연령층을 표적으로 한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이 아직까지 취업자 수 증가로 현실화되지는 않았다"면서도 "향후 경력단절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여성인력의 잠재적 수요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