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공중전화 7만→4만개로 줄인다

미래부, 공준전화 손실보전 제도 개선방안 마련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 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유도
공중전화 설치 지역 네이버·다음 지도에 표시 추진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이동전화 보급으로 이용량이 급격히 감소한 공중전화에 대한 대책이 나왔다. 반드시 필요한 곳에만 공중전화를 설치, 현재 7만대인 공중전화를 2020년까지 4만대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9일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중전화의 운영을 효율화하고 지역별로 분포를 고르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중전화 손실보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중전화서비스는 모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서비스로, KT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중전화 서비스에 따른 손실은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보전하고 있다. 공준전화 손실보전금은 해마다 감소해 2014에는 133억원까지 낮아졌다.

공중전화는 이동전화 보급을 이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공중전화 운영대수는 2015년 기준 7만대로 주요국 대비 많은 상황이다. 하지만 공중전화가 도로변에 집중돼 있어 복지 시설 등 정작 필요한 지역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2015년 12월 기준 국내 공중전화 수는 7만12대로 1000명당 1.4대 제곱킬로미터당 0.7대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 17.2%, 경기에 13.1%가 집중돼 있다. 지역별로는 도로변에 36.1%, 주거지역에 18.0%가 몰려 있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공중전화는 10만8655대이며 천명당 0.9대, 제곱킬로미터당 0.3대를 운영하고 있다.

미래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공중전화가 실제 필요한 지역에 적정수준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산정(최대 5대)하고, 적정대수 내 공중전화는 손실보전비율을 유지하고, 적정대수를 초과하는 공중전화는 연차적으로 보전 비율을 줄여 철거를 유도하도록 했다.

또 공중전화의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관련 정보도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활용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미래창조과학부)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장기적으로 공중전화 운영이 효율화되고 전체 운영대수도 2020년에는 4만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상시 공중전화가 필요한 복지시설 등이 설치된 지역에는 1대 이상의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

미래부는 이번 개선안에 따라 2020년에는 공중전화가 최소 3만대~최대 4만대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천명당 0.6~0.7대, 제곱킬로미터당 0.3~0.4대 수준이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2017년 3월) 등을 거쳐, '2015회계년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2017년 5월)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비록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적정수준의 유지가 필요한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