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1년째 공회전…결국 해 넘기나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배경환 기자]"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이 발생한지 9개월이 지나도록 리콜이 지연되고 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리콜이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국민건강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 지난 9월 취임 당시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연되고 있는 폭스바겐 리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로부터 다시 3개월여의 시간이 흘렀지만 폭스바겐 리콜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폭스바겐 리콜 문제가 결국 해를 넘기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리콜 문제가 하염없이 길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은 갈수록 쌓이고 폭스바겐 딜러사들의 신음도 깊어지고 있다. 수입차 시장의 성장 정체도 우려된다.

◆폭스바겐 리콜 승인 해 넘길듯= 환경부는 지난달 말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이달 중순까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2가지 서류를 추가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현재 관련 서류를 준비 중이다.

중순까지 서류가 제출된다고 해도 연내 리콜 승인이 나기까지는 시간이 빠듯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제출한 자료와 폭스바겐 개선장치 시험 결과를 종합해 리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0월초부터 7주 가까이 폭스바겐 티구안을 대상으로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을 진행했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관련 시험을, 국토교통부가 연비 관련 시험을 각각 진행했다. 시험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1차 검증만 끝난 상황으로 폭스바겐이 제출할 보완자료와 시험 결과를 종합해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내 승인 가능 여부에 대해 이 관계자는 "폭스바겐이 제출할 보완서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면서 "서류 검토 후 필요하다면 추가 시험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연내 승인이 될지 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디젤게이트 이후 1년여간 국내선 리콜 진전 없어= 지난해 10월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건이 불거진 이후 1년이 넘게 지나는 동안 국내에서는 12만 여대의 조작 차량 중 단 한 대로 리콜이 진행되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지난 1월부터 조작 차량 850만대의 리콜이 시작됐으며 폭스바겐은 리콜 프로그램 속도를 높여 내년 가을까지 완료키로 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말 약 17조원에 해당하는 소비자 보상안에 합의했으며 지난 10월 미국 법원이 이를 승인했다. 그 외 각국에서도 현재 리콜이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만 리콜이 이토록 늦어진 것은 환경부가 '임의설정(조작)' 인정을 놓고 폭스바겐의 리콜 계획을 두 번이나 반려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인증 조작으로 지난 8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ㆍ판매금지 처분을 내렸다.

폭스바겐은 지난 10월 티구안에 대한 새로운 리콜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환경부는 폭스바겐에 일정 기한 내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회신이 없으면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보냈고 폭스바겐이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임의설정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고 리콜 적정성 여부 검증에 나섰다. 당시 5~6주간 검증을 진행해 리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

◆폭스바겐의 대응도 리콜 지연=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늦장 대응도 문제다. 디젤게이트가 터진 후 15개월째 리콜 계획서조차 제대로 꾸리지 못했다. 환경부의 늦은 일처리와 깐깐한 심사도 문제지만 앞서 1월, 3월, 6월 등 총 3차례 리콜 계획서를 제출하면서 단 한 차례도 한국 정부와 소비자를 납득시키지 못했다.

문제는 아우디폭스바겐과 국내 소비자들의 간극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입장에서는 차량 교체 명령이 내려질 경우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반면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는 리콜을 승인받으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교체명령을 기다리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현재 제출된 폭스바겐의 리콜 방안은 시행될 경우 차량의 토크 저하 등의 성능 저하가 우려된다"며 "또 엔진, 연료분사장치,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고 이러한 내구성 저하에 따라 차량 소유자들의 수리비 부담 등이 증가되는 피해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과 차별을 둔 보상 방안도 여전히 논란이다. 폭스바겐은 지난 6월 미국 정부와 167억 달러를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중 100억달러는 배기가스 조작 차량을 구입한 미국 소비자들의 차를 다시 사거나 수리하는데 쓰기로 했다. 배기가스 소프트웨어가 조작된 2기통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 47만 5000대를 되사고 차량 소유주에게 추가로 5100~1만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에는 미국 환경 당국에 리콜률 85%를 달성하겠다고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8월 인증조작 당시 환경부가 부과한 178억원과 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허위 광고로 내린 373억원의 과징금이 전부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007년 1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인증시험 때만 '유로5' 배출가스 허용 기준을 충족하도록 조작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차량에 장착하고도 시판 차량도 저감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수입차 시장 성장 정체도 우려= 하 변호사는 "최근 환경부가 연료 압력 문제에 대한 기술적 검토 자료와 리콜 개시 후 18개월 내 리콜률 85%를 확보할 방안 등에 대한 서류를 추가 요구하는 등 검증 과정에 나서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폭스바겐 차량의 과도한 질소산화물 배출 문제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며 "즉각적으로 자동차 교체 명령을 내려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한다"고 밝혔다.

리콜 지연으로 폭스바겐의 판매 정지 상태가 지속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 성장 정체도 우려되고 있다. 리콜이 마무리돼야 재인증 절차를 밟고 판매 재개에 들어갈 수 있다. 폭스바겐은 지난달 판매량이 '0'를 기록했다. 판매 정지 제외 차종인 CC와 투아렉의 재고가 바닥난 결과다. 아우디 역시 11월 판매량이 463대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88%나 감소했다. 메르세데스-벤츠, BMW와 함께 독일차 3인방으로 수입차 시장을 이끌어왔던 아우디폭스바겐의 판매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국내 수입차 시장은 올해 7년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