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실손보험의 경우 단독 기본형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다. 28일 열리는 공청회에서 논의될 실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방안과 단독형 상품의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과잉진료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보장내역을 빼는 대신에 보험료를 40% 안팎 낮추는 기본형 상품 출시가 제안될 전망이다. 도수치료나 수액주사 치료 등을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시켜 일부 보장항목 탓에 전체 보험료가 오르는 부작용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의 수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다음달 중 공청회를 열고 과실비율을 따지는 과실상계와 이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비율 제도 개선을 논의한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선량한 피해자에는 낮은 할증률을 적용하고 난폭운전으로 사고에서 큰 과실을 범한 운전자에게는 높은 할증률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또 한 명이 여러 대의 차량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각 차량에 대한 보험료율을 달리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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