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委, 사흘째 최순실 수렁속으로…野 '맹공'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2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는 사흘째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순실(60·여)씨의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졌다. 본격화 될 예산·법안 정국을 최순실게이트가 집어삼키고 있는 형국이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 의원은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국민들은 아직 많은 의구심이 있다"며 "그 사라진 7시간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는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가 알기로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일을 했다"며 "그 시간에 세월호 사고에 대한 대처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당국이 청와대 압수수색 및 관련 참모진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도 청와대 안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을 텐데, 그 관련자들에 대한 직무정지와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며 "그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국민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황 총리는 이에 대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엔 법원의 압색영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부속 증빙자료도 내야 한다"며 "검찰이 충분히 판단해 적기에 처리하리라 생각한다"고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여당 의원도 공세에 일조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최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연루된 의혹이 있는 김종 차관과 관련해 "경질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며 "의혹이 많은데 업무중지 등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당사자(김 차관)는 부인했다"고 말했고, 황 총리는 "의원님 말씀처럼 의혹이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장 의원은 최씨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1800억원 규모의 문화융성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무리 국가적 사업이고 좋다고 해도, 정상적 라인인 장-차관들이 만들지 않았다면 국민들이 거부할 것"이라며 "전액 삭감의견을 소위원회 논의 때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조 장관은 관련 예산에 대해 "개인의 불법행위와 국가의 정책은 선을 긋겠다"며 "개인의 잘못과 별도로 공식적 정부정책으로 수립된 정책은 면밀히 추진되는 과정에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