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이날 조규홍 재정관리관 주재로 개최한 제1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10월 추경 집행 전망 등 재정집행 상황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추경 편성·집행에 유인책과 벌칙을 제시하며 집행을 독려한 결과, 많은 시·도와 교육청이 추경을 집행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올해 집행률 목표인 96.6%를 달성하기 위해 사업별로 집행 가능성이 큰 사업으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체 전용을 통해 집행하기로 했다. 수시배정, 총사업비 협의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하게 협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4분기 유사사업 통폐합, 건전재정 가디언즈 제안 사업 등을 통해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고용부), 취업사관학교 지원(고용부), 집주인리모델링 임대(국토부) 등 3개의 집행현장 조사 대상사업을 발굴했다.
취업사관학교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 등 자립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사업은 주택 소유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임대관리를 위탁하면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취약계층에 주거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취업사관학교 지원의 경우, 집행현장 조사를 한 뒤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검토해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나머지 사업들도 유사사업 등을 점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거나 예산편성 등에 반영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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