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는 SCM 공동성명 4항을 통해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기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한미가 제4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을 통해 미국 전략무기의 한반도 상시 순환배치 방안을 논의했지만 공동성명에는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라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
한미는 SCM 공동성명 4항을 통해 "양 장관은 2+2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 전략협의체(EDSCG)'의 틀 속에서, 북한이 동맹의 결의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못하도록 확장억제 능력을 더욱 더 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만 명기했다.
국방부는 이 조항의 '추가적인 조치 방안'이란 표현이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동성명에 직접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을 놓고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첫 번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ㆍTHAAD)를 한국에 배치하려는 것에 대해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는 상황에서 전략무기 상시 순환배치 카드는'혹'을 하나 더 붙이는 격으로 받아들였을 것이란 분석이다. SCM 공동성명 4항에서 "추가적인 조치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 것도 결과적으로 중국 등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미국 측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중국은 2010년 천안함 침몰 뒤 미군의 핵추진항모가 서해에 진입하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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