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기부금단체 지정 특혜 無"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에 관한 특혜 시비에 "그렇지 않다"며 "지정 당시에는 부당한 절차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요건만 맞으면 (기재부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자동적으로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두 재단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이 사실상 준조세인 만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에 유 부총리는 "일단 주무부처에서 재단 취소를 해야 지정기부금단체 지정도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에 가입한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등 공공기관의 탈퇴를 지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공기관이라고 탈퇴 명령을 할 수는 없다. 이미 몇몇 기관은 스스로 탈퇴 의사를 밝혔다"고 답했다.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전경련에 수억원의 회비를 내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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