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공, 마케팅보다 안전 확보 임무 충실해야"

국회 산자위 국감서 박재호 의원 지적…"산단 안전관리사업 2013년이 사실상 마지막"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재호 의원 블로그]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마케팅보다 안전 확보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 진출 지원 사업이나 마케팅 지원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맡겨야 한다"며 "본연의 임무인 노후 시설 및 주변 환경 개선 등 근로자 안전 확보 임무에 충실하라"고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산단공은 지난 2013년부터 입주기업 해외출장비 지원과 같은 부수 사업에 매년 약 20억원씩 총 62억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공단이 산단 안전관리와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을 투입한 것은 지난 2013년 '노후 국가산업단지 정밀안전진단' 사업에 50억원을 들인 것이 사실상 전부라는 지적이다.

또한 박 의원은 2014년 7월 여수 암모니아 누출사고 발생 후 산단공의 후속조치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당시 산단공은 고용노동부, 환경부 등과 함께 전국 주요 산업단지 내 노후 화학설비 사업장에 대한 1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노후설비 개선, 지원 확대, 기술지도 등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이렇다 할 후속조치가 없었다.

박재호 의원은 "안전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기업을 선별해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며 "산단에서 퇴출킬 수 있는 방안까지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