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지자체·국회에 설명… "성주골프장에 사드배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ㆍTHAAD) 배치를 위한 제3부지로 경북 성주 초전면에 있는 성주골프장이 최종 결정됐다.

국방부는 30일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돼 있던 김천시와 성주군에 대한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한) 설명이 해당 지자체 단체장의 요청에 의해 오전으로 조정됐다"고 말했다.

한ㆍ미 군당국이 이날 오후 언론에도 사드가 배치될 곳은 기존에 선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가 아닌 성주군 초전면의 성주골프장이라는 설명하겠다는 입장이다

한ㆍ미 공동 실무단은 사드를 기존에 발표된 성주 성산포대에서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변경해 달라는 성주군의 요청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성주골프장을 비롯해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 후보지 3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왔다. 한미 국방당국은 한미 공동실무단과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실사한 제3부지 평가 결과와 최종 배치지역을 전날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군의 초전면 성주골프장과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등이 후보지로, 한미는 성주골프장이 최적지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성주군청에서 북쪽으로 18㎞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 680ｍ로 기존발표기지인 성산포대(해발 383ｍ)보다 높다. 성주읍과 가까운 성산포대에 비해 주변에 민가도 적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 유해성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으며 성산포대보다 면적도 넓어 레이더 및 포대를 배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하지만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천주민들은 사드 레이더가 김천 쪽을 향하고 있어 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이날 원불교는 성지인 정산(鼎山) 송규 종사의 생가터, 구도지 등이 성주골프장에서 인접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의견을 낼 예정이다.

부지매입도 문제다. 국방부는 최종 후보지 발표 뒤 성주골프장 소유주인 롯데 측과 부지 매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군당국은 시세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성주골프장 매입과정에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국회 비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부분 매입 가능성과 함께 토지 맞교환 방식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토지 맞교환은 국유지ㆍ군유지 등을 사유지와 교환하는 것으로 비용이나 절차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수월한 계약 방식이다. 성주골프장을 기존의 다른 국유지나 성주군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 등과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지 매입 절차 도 복잡하다. 성산포대의 경우에는 군 소유였기 때문에 별도의 매입 비용이나 행정적 절차가 복잡하지 않았지만, 성주골프장의 경우 사유지인 만큼 정부가 이를 매입한 뒤 용도변경 등 행정 절차를 거쳐 미군 측에 공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