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이후 벼랑끝 골목상권…이통3사-중소판매점 상생 TF팀 구성

단말기유통법 이후 한산해진 휴대폰 판매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 이후 이동통신 시장이 침체되는 한편 이동통신사 직영점과 대형 양판점의 증가로 중소 휴대폰 판매 상인들이 위기에 처했다. 이를 위해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와 대형 유통점의 상생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이 구성된다.

김경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국민의당 간사)은 27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중소유통업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가 참여하는 상생TF팀이 구성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단말기유통법 시행이후 휴대폰 판매점은 10% 감소한 반면, 이동통신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은 1183개에서 1464개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소위 골목상권에 해당하는 이동통신 중소유통업자들의 경영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단말기 유통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격차해소라는 시대가치에 역행한다"며 "이동통신 3사에 상생 TF팀 구성과 차별적 프로모션 중지 등을 제안했고, 3사도 적극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 상생유통구조 정착'을 목적으로 전국이동통신유통자협회와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하는 1차 TF팀 회의가 29일 국회 김경진 의원실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과정이 사회 현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의 갈등조정을 토대로 정책대안 제시 및 현안 해결의 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의 협조와 정책마련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