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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동해 표기' 국제총회 6개월…"대책 마련 시급"

최종수정 2016.09.27 09:44 기사입력 2016.09.27 09:41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동해 표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제수로기구(IHO) 총회가 6개월을 앞두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해 표기 여부를 결정할 제19차 IHO 총회가 6개월 남은 상황에 해수부 산하 기관인 국립해양조사원이 이를 전담하고 있을 뿐이고 범정부차원의 대응계획조차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제적으로 동해가 아닌 '일본해' 표기가 통용되는 것은 IHO의 '해양과 바다의 경계(Limits of Oceans and Seas)' 1929년 초판에 따라 세계 각국이 각 해역의 표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1957년에 IHO에 가입, 1991년 UN에 가입해 1992년부터 동해 표기 문제를 제기해 왔다.

동해 단독표기를 주장해오다 현실적 한계로 2002년부터 동해와 일본해의 명칭 병기를 요구해왔으나, 지난 2012년 제18차 IHO 총회에서 명칭 병기를 관철시키지 못했다.
내년 4월24일 모나코에서 열리는 제19회 총회로 연기된 상황이다. 현재 IHO는 해양과 바다의 경계 제4판을 제작 준비중인 만큼 총회에서 동해 표기 문제가 한일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

현재 동해 표기 문제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국립해양조사원이 전담하고 있는데 해양조사원의 최근 3년간 예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부의 무관심과 안일한 대응을 짐작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해양조사원 예산 자체가 1년에 20억원에 불과하며, 총회에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은 불과 16억 5,900만원으로 오히려 감소됐다.

또 '총회 대응' 항목은 올해 처음으로 1억8800만원, 내년도 예산은 불과 2000만원이 책정됐다. 그나마 부처 예산안은 총회 대응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기획재정부가 절반 이상 삭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IHO에 지원하는 능력배양기금은 규모도 3억9900만원으로 일본이 지원하는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 역시 기재부가 연례적으로 대폭 삭감해 온 결과라고 김 의원은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제4판도 일본해 단독 표기로 작성된다면 언제 이를 수정할 기회가 올지 알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내년 IHO 총회를 해수부의 하급기관인 해양조사원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외교부, 기획재정부, 교육부를 망라한 범정부차원의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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