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은 2011~2015년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원을 납부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상위 15개사와 일반가정이 거의 비슷한 6만3520GWh 상당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일반가정의 부담액(7조6219억원)이 기업(4조6879억원)보다 3조원가량 많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인 2015년에는 일반가정이 6만5618GWh의 전력을 사용해 8조1160억원을 납부했고, 기업은 7만4871GWh를 쓰고 이 보다 적은 7조1700억원을 냈다.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가정이 기업에 비해 전기를 덜 쓰고도 요금은 더 내는 구조인 셈이다.
조배숙 의원은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전력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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