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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감]"일반 가정, 기업보다 전기 덜 쓰고 요금 9조원 더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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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근 5년간 일반 가정에서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보다 전기를 적게 쓰고도 요금은 9조원이나 더 낸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이 한국전력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반 가정은 2011~2015년 32만4895GWh를 사용하고 40조2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력다소비기업 상위 15개사가 35만1772GWh를 사용하고 31조86억원을 낸 것과 비교하면 사용량은 적고 납부액은 많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의 경우 상위 15개사와 일반가정이 거의 비슷한 6만3520GWh 상당의 전력을 사용했지만, 일반가정의 부담액(7조6219억원)이 기업(4조6879억원)보다 3조원가량 많았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된 이후인 2015년에는 일반가정이 6만5618GWh의 전력을 사용해 8조1160억원을 납부했고, 기업은 7만4871GWh를 쓰고 이 보다 적은 7조1700억원을 냈다. 격차는 줄었지만 여전히 일반가정이 기업에 비해 전기를 덜 쓰고도 요금은 더 내는 구조인 셈이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현대제철이 가장 많은 1만225GWh의 전력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으로는 1조1605억원을 냈다. 이어 삼성전자(1만42GWh, 9662억원), 포스코(9391GWh, 8267억원) 순이다. 지난해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에는 이들 3사 외에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 SK하이닉스, LG화학, OCI, 한주, 고려아연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10개사의 전력 사용량은 6만2301GWh, 전기요금은 5조8929억원으로 파악됐다.

조배숙 의원은 "작년 전력다소비 상위 10개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320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들 기업에는 전기요금을 적게 받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효율적으로 전력 수요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반 가정에 징벌적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통해 절전을 강요할 게 아니라 전력다소비 기업의 수요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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