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6일 발표한 'KDI 포커스-고용장려금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해 한국의 채용장려형 고용장려금 비중이 낮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이미 존재하는 일자리를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이 고용증대에 보다 유리하다"며 "신규 채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연구원은 또 현 고용장려금이 장기실업자·여성가장·노숙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역할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시행 중인 20개 고용장려금의 담당 공무원들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원대상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박 연구위원은 "현재 고용장려금이 취약층만을 선별적으로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채용했을 만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보조금이 지급되면 단순 인건비 보조 사업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며 "보조금이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도록 지원대상 선정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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