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검찰 기소율, 최근 5년 사이 10%P 가까이 줄어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박근혜 정부가 ‘4대 악 중 하나로 성폭력을 지정하고 척결에 나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성폭력 범죄는 매년 늘고 이와 관련한 검찰 기소율은 최근 5년간 9.4%P나 하락해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성폭력범죄 접수는 꾸준히 늘어 2012년 23,203건에서 2015년 34,681건으로 49.47% 증가했다. 2016년 상반기에도 이미 16,988건의 성폭력범죄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그러나 검찰의 기소율이 매년 꾸준히 하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2년 성폭력범죄 기소율은 10,103건으로 전체사건의 43.9%였으나 2013년 44.3% 2014년 42.2%으로 2015년 35.8%로 크게 떨어졌고 2016년 상반기에는 3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 기소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최근 5년 간 미성년자 성폭력범죄는 연 평균 4000여건이 접수되었으나 기소율은 2012년 44.4%에서 2016년 상반기 33.4%까지 떨어지면서 10%P 넘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겠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여러 정책들을 우후죽순 쏟아놓고 있지만 성범죄 기소율이 매년 하락한다면 국민들은 성범죄에 대한 수사가 소극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느낄 수 있다” 며 “법무부는 성범죄 기소율 하락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수사에 소홀함이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평생 씻울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큰 범죄인만큼 초동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엄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엄격한 수사 및 법 집행을 촉구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