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착수…"전국 최초"

박원순 서울시장 대선 행보에 도움될 지 주목...내년 2월까지 완성...'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뒷받침할 구체적 지표 차원

박원순 서울시장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에 나섰다. 경제민주화는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이슈가 됐지만 구체적인 지수를 개발해 정책 실천ㆍ개발에 참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중앙ㆍ지자체 통틀어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권 도전 의사를 비친 박원순 시장이 내년 대선에서도 최고 논란이 될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계기가 될 지 주목된다.

시는 최근 '경제민주화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경제민주화 지수 개발 학술용역'을 발주했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경제민주화 지수를 개발해 지난 2월 발표한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세부실천 과제의 명확한 성과 측정 및 관리에 활용한다. 지난 5월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공포된 '서울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에 규정된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정책 방향을 제공ㆍ객관적인 근거 자료로도 쓸 예정이다.

시는 또 ▲대외환경의 영향력을 고려한 경제민주화정책의 효과성 파악, ▲성과 홍보 및 시민 인식도 제고 ▲ 타 지자체ㆍ기관에의 정책 확산 등의 효과도 예상하고 있다.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경제민주화 선언 당시의 발표 내용, 경제민주화의 실천과제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지수 측정 분야에 대해선 상생, 공정, 노동 등 3개 분야로 정했다. 상생은 대ㆍ중소기업 및 경제 주체 간의 상생 경제 환경 조성, 공정은 경제 주체간 불공정 문화 해소 및 공정 경제 달성도, 노동은 노동권의 보장 및 노동자의 권익 보호 향상 등을 측정한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증가율 등 국가ㆍ전국 단위에서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수준에 영향을 주는 대외 환경 지표도 선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매출 증가율 ▲금융소외계층의 감소율 ▲불공정 사례 신고 및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건수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비율 ▲노동자간 임금격차 ▲생활임금 증가율 등 서울시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표 선정도 선정한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2016년 경제민주화 지수 산출할 예정인데, 대외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중앙정부 차원'의 '경제민주화 지수'와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의에 따른 '서울시 경제민주화 지수'를 각각 따로 산출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 ▲ 경제민주화지수의 각 분야별 분석 ▲경제민주화지수를 통한 서울시 경제민주화정책 분석 및 제안 등의 내용도 담긴다.

이번 연구 용역은 이달 말까지 수행 업체 선정 후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용역 금액은 6000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기준이 되고,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의 지침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수의 보편성을 확보하여 타 자치단체로의 확산이 가능하도록 지수를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 상생과 공정, 노동권 보장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람 중심의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을 발표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례 제정ㆍ조직 신설, 정책 개발ㆍ추진 등에 나서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