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은 당초 정부안 대비 4654억원이 감액되고 3600억원이 증액돼 전체 규모로는 1054억원이 순감됐다. 남은 1054억원은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된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해운보증기구 관련 출자는 1300억원에서 650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산은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출자는 2000억원에서 623억원 감액됐고, 무역보험기금도 400억원 깎였다.
관광산업 융자지원(-300억원), 국립대 노후선박 지원(-250억원), 조선해양산업 활성화 기반구축(-160억원), 항만보안시설 확충(-74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줄어들었다.
교육·의료와 일자리 창출 재원 등은 증액됐다. 우레탄 운동장과 통합관사 설치 등 교육시설 개·보수에 2000억원이 추가됐다.
의료급여 경상보조(800억원)와 독감 등 국가 예방접종(280억원) 예산도 늘어났다. 여야 간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누리과정예산은 지방교육재정부담 원칙에 따라 반영되지 않았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비는 159억원이 많아졌고, 당초 2만개 확충으로 제출된 노인 일자리 확충 사업은 1만2000개(48억원)가 추가됐다. 발달 장애인의 가족 지원에 48억원, 저소득층 생리대 지원에 30억원,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에 17억원 증액됐다. 영산강 쓰레기 수거선(30억원)과 같이 특정지역 사업 예산도 일부 늘어났다.
국제 체육 교류·협력(28억원), 한국농수산대 운영 지원(13억원), 조선업 퇴직인력 교육·재취업(17억원), 어업지도 관리(10억원) 등의 예산도 많아졌다.
이같이 추경안이 확정됨에 따라 올해 총지출은 398조5000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054억원 줄었다.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함에 따라 이번 추경에서 국가채무 상환액은 당초 1조2000억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이에 따라 관리재정수지는 39조원 적자로 소폭 개선되고, 국가채무 역시 637조7000억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기재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16년 추경예산이 하루라도 빨리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있도록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오후 9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예산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추경예산 집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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