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동수당 도입·빈곤층老 기초연금 인상 검토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국민의당이 31일 중복지-중부담 실현을 위해 아동수당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최대수준인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층 노인의 기초연금도 상향하는 방안을 과제로 두기로 했다.

김원종 국민의당 제5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2016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국민의당 의원 워크숍에서 '중복지국가로 가는 길'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이 제시한 모델은 크게 두가지로, 먼저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가정양육수당'에 더해 보편적 아동수당을 추가로 도입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0~6세 아동에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면 2조5188억원의 재원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체계를 개편, 모든 영유아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게 추가적으로 보육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추가소요 예산은 7787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김 부위원장은 "2010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아동수당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미국, 멕시코, 터키, 한국 4곳 뿐"이라며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중복지 체제하에서 아동수당제도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노후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 하위 50% 이하의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의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치 평균소득월액)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 하는 방안을 논의과제로 삼기로 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을 두고 소속의원들의 우려도 제기됐다. 주승용 의원은 "가정양육수당이 도입된지도 얼마 안됐고, 도입 때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중부담 증세 논란도 있는데다,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준다고 하면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는 등 선거전략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현재 체계를 유지하면 2조5188억원이 소요되고, 가정양육수당 개편과 같이 지급한다면 7787억원 정도의 재정소요가 발생한다.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현 체계를 두고 10만원 인상을 하자는게 아니라 두가지를 놓고 토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날 당의 중복지-중부담론에 대한 과제도 공개했다. 김 부위원장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를 통한 낙수효과, 더불어민주당이 복지급여 확대에 중점이 있는 반면 국민의당은 고용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사회안전망 강화와 균형을 통해 복지수준 확대와 복지재정의 지속가능서을 동시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또 이를 위한 중점과제로 ▲고용의 양과 질 제고 ▲국민건강수준 제고 및 의료비 부담 완화 ▲빈곤 해소 ▲출산률 제고, 3대 기반과제로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사교육비 절감 ▲혁신적 복지전달체계 구축 등을 꼽았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발표한 내용은) 창당 당시 막연하게 던져졌던 것으로, 개념만 있었던 중복지가 무엇일까에 대한 개념화 및 구조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오는 9월 추석 이후 조세제도개편안 등과 더불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