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 "가계부채 부담에 소비 제약…금융안정 리스크 커져"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며 지난 11일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30일 오후 공개한 8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이런 점들을 우려하면서 만장일치로 기준금리 1.25%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A금통위원은 "가계부채는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합리화 조치 이후 은행 위주로 대출이 늘어났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상호금융 등 비은행 대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 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 부담이 크면 소비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한은의 '2016년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부채 잔액은 1257조3000억원으로 올해 상반기에만 54조2000억원 늘었다.

이에 대해 B금통위원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론과 신용협동기구 대출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가계부채관리 협의체를 통해 비은행 가계대출에 대한 거시건전성의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C금통위원은 "가계부채가 여신 건전성의 강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위험)가 커지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D금통위원도 "최근 은행이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신용위험 경계감 등으로 대기업 대출보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확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부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가계대출을 동시에 보유한 자영업자의 경우 부실화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과 부동산에 쏠리는 자금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건설경기의 호조가 내수에 어느 정도 낙수효과를 나타내는지 불확실하고 가계대출과 더불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작용 등 금융안정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위원도 "금리 인하로 확대된 유동성이 부동산, 건설 등 생산성이 낮은 부문에 주로 공급되면서 통화정책이 효율적인 금융중개를 통해 경제 전반의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