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조세지출예산은 관련법에 따라 이뤄지는 비과세·감면, 소득공제·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실적을 말한다.
올해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060억원 많아진 36조5077억원으로 추산됐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2888억원 증가), 지방이전 기업 법인세 감면(2698억원 증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1494억원 증가) 등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국세 감면액의 증가에도 불구 비과세와 감면제도가 지속적으로 정비되면서 국세 감면율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 14.1%를 기록한 국세감면율은 올해 13.6%(추정치)에 이어 내년에는 13.3%(추정치)로 하향 안정될 것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