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보증 예비심사 도입, 중도금대출 90%만 보증, 보증건수는 HUG 주금공 통합 2건으로 줄여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향'을 25일 발표했다.
우선 토지주택공사(LH)의 공동주택용지를 수급 여건을 고려해 지난해 공급물량의 58%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분양 물량은 전년 10만6000가구에서 4만9000가구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그러나 임대물량은 지난해 2마3000가구에서 2만6000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분양시장 영향이 큰 수도권ㆍ분양주택용지를 중심으로 내년 공공택지 물량을 감축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 심사와 요건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을 현행 20곳에서 확대하고,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파트 청약 수요자들의 분양보증도 강화했다. 지난 7월 주금공과 HUG의 중도금 보증을 각각 2건씩, 1인당 총 4건의 보증을 받을 수 있었는데 한달만에 합계 기준 2건으로 줄였다. 집단대출 보증율도 보증기관 100% 보증에서 90% 부분 보증으로 축소해 은행의 책임성을 높였다.
정부는 이런 대책에도 집단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집단대출 역시 분할상환 원칙이 적용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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