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호무역주의, 美·中 샌드위치에 갇힌 한국(3)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우리나라가 '보호무역 샌드위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한국 홀로 거스르기란 어려울 것이라는 데 목소리를 함께 했다.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로선 타격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저성장 속 美 대선까지...보호무역주의, 더 거세질까=정인교 인하대학교 대외부총장(경제학과 교수)은 "과거에는 자유주의적 논리가 득세했으나 앞으로 상당기간 (보호무역주의가)역전할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성진 호남대 산학협력단 교수 역시 "미국의 대선이 끝나면 선거공약 상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 경제상황이 낙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각자도생의 흐름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은 "경제가 안좋아지고 청년층의 미래가 아버지시절보다 암울해지면서 브렉시트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트럼프의 논리가 먹혀들고 있는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G20나 WTO를 통해 보호무역주의를 완화시키는 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잘 먹혀들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김형주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앞으로 전면적 보호무역주의로 갈 것이라고 보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등 선진국이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면 저소득층이 당장 피해를 입기때문에 전면전으로 가진 못할 것"이라며 "미국 대선을 앞둔 정치적 쇼 성격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연구위원 역시 "보호무역주의는 결국 자국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쉬운 행보는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반덤핑 조치, 비관세장벽 등은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제 연구위원은 "최근 반덤핑조치 등은 미국이 중국을 겨냥하며 한국까지 피해를 입는게 아니라 공급과잉에 따른 산업구조상 측면이 크다"면서도 "적법화돼있는 반덤핑, 수입규제 등은 미국 업계로 인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위원 역시 "누가봐도 공정하지 않은 반덤핑관세 등 제한적인 의미에서의 보호무역주의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G20 등 국제기구 통해 차단…정부 대응속도도 높여야= 보호무역주의는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한국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 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G20 등 채널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미국 등 세부국가별로는 합법화된 로비나 협상채널을 통해 우리측 입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입장에서 우리나라는 무역수지 적자국이지만 로열티 수입 등 전체적으로 경제분석을 해보면 미국이 한국과의 교역에서 얼마나 많은 도움과 일자리 창출효과를 얻었는지 보여줄 수 있다"며 "미국 의회에 대한 로비력 등을 높여 미국 내 정치인과 시민들에게 한국이 탐욕스러운 국가라는 이미지를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 부총장 역시 "우리나라의 로비력이 상당히 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부분을 노력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G20과 WTO 등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보호무역주의 속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공통적으로 제안됐다. 정 부총장은 "막가파식 언급이 나오면 국제기구 등에서 공론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미국 등의 움직임에 중국 인도 등이 발끈해 빗장을 걸어 잠그면 보호무역주의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라며 "한국 일본 호주 등 중간자 입장에 있는 나라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 반덤핑 조치 등과 관련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대응속도가 중요 포인트로 꼽혔다. 제 연구위원은 "결국은 대응속도"라며 "각 기업이 더 빠르게 정보를 입수하고 정부가 대응할 수 있게끔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 역시 "결국은 국가가 치는 장벽들이라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대응 횟수와 주기 등 관련 활동을 강화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적으로는 중간재에서 서비즈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다변화하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야 할 것으로 제언됐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통상외교 부분에서는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준비해야 할 부분은 통상외교인 만큼, 정치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 준비해야한다"며 "시장 다변화, 중간재에서 고부가제품으로의 산업구조 개편, 서비스 비중 강화 등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제 연구위원은 "반덤핑경쟁 등은 결국 기술경쟁이 아닌 가격경쟁에 따른 것"이라며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짚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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