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생계형 노후 경유차 잔존가 100%까지 받는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문제원 기자] 서울시는 27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한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3대 발생원인 자동차, 건설기계, 비산먼지 관련 대책을 세우고 교통수요 관리를 통해 발생 원인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음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에 진입한 경기·인천 버스를 노선협의 부동의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실효성이 있나.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를 하려면 예산이 들어가게 되는데.

▲(유재룡 기후환경본부장)2007년 이전 차량의 경우 하루 빨리 폐차하고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 저감장치는 차령에 따라 500만~1500만원 사이다. 운행하다 차령이 되면 CNG로 교체할 방침이다. 인천시도 이에 대해 조기 폐차하고 CNG로 교환한다는 발표 한 바 있다. 환경부에서도 점차적으로 경유 버스는 폐차한다는 발표했다. 경기도·인천과 같이 협의한 게 현재 저공해 비용에 국비 지원비가 반반인데 국비 지원을 70%로 확장해달라고 3개 시가 같이 요구 중이다. 150억 내외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으로 소요되는 서울시 예산은 얼마?

▲(유 본부장)2018년까지 5740억 정도 된다. 국비 포함해서다. 서울시는 2500억, 국비가 3200억이다. 대부분의 예산은 전기차 보급에 따른 보조금, 저공해사업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이다.

-저감 장치를 달 수 없는 차량은 조기 폐차해야 하는 상황인데 생계유지하는 기사들 많을텐데 어떤 대책이 있나

▲(유 본부장)생계형 차량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잔존가를 80~100% 주는 것으로 환경부와 협의 한 상태다. 생계형 사업자의 경우 차량 구입에도 1000만원 이상 목돈이 들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중 지원 융자를 주는 것으로 경제진흥본부와 협의했다. 평균 10년 이상 된 차량은 잔존가 160만원 내외로 볼 수 있는데 생계형은 10% 더 주는 것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는 어느 정도 계획 중인가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 주차요금은 용역 진행 중이라 예단하고 있진 않다. 주차요금은 주차단속 시행령과 연계돼 있어서 검토 중이다. 1998년 이후 지금까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그동안 물가인상이나 정책 의지 감안하면 현재보다 2배정도 올라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 하고 있지만 내용은 용역 결과에서 여러 가지 변수 고려해서 평가되면 이후 구체적 수위 결정할 것이다. 인상 시기는 가급적 연내에 주차요금 조례 개정해서 내년부터 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