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헌재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혼란이 일자 오는 28일 예정된 정기 선고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심판 청구 4건의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란법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이 법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영란법 해설집을 발간, 조문별로 의미를 분석하는가하면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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