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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뿐인 전문대 육성…4년제大와 차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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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학재정지원금 5조2000억 중 6.5% 불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능력중심 사회 구현과 청년취업 확대를 위해 전문대학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재정적 지원은 4년제 대학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금 약 5조2000억원 가운데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은 6.5%인 3388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93.5%는 일반대학, 즉 4년제 대학에 대한 지원이다.

교육부 관할의 국·공립대학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기준 전체 대학생 정원 182만8321명 중 전문대학생 비중이 24%, 일반대학생이 76%인 것과 비교하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 사업을 비롯한 사회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에 3504억원, BK21 플러스 사업에 2982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K) 육성 사업에 2468억원 등을 지원하고 있는 반면, 전문대학에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화 사업(2972억원) 외에 별다른 정부재정 지원 사업이 없는 실정이다.
전문대와 일반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격차로 인해 교육의 질적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전문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62.4%로 일반대학 85.2%에 한참 못미쳤다.

교수 1인당 학생수 역시 일반대학은 32.8명인 반면 전문대학은 56.3명으로 차이가 났다.

하지만 전문대학생의 경우 일반대학생에 비해 부모의 학력수준이나 가구소득이 낮고 교육 지원이 더욱 절실한 환경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13 대졸자 직업이동경로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문대 입학생 가운데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학생은 20.4%로, 일반대학생의 경우(12.1%)보다 8.3%포인트 더 높았다.

또 지난해 국가장학금 신청자 가운데 소득분위 3분위 이하인 학생의 비율도 전문대가 57.9%, 일반대는 46.1%로 전문대학생이 11.8%포인트 더 많았다.

특히 OECD 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문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5540달러로 일반대학생 1만1173달러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49.6%에 불과했고, 이는 OECD 국가 평균 59.3%보다도 9.7%포인트나 낮은 수치였다.

황보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직업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 강화는 물론 우리사회의 화두인 사회안전망 구축,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전문대학에도 충분한 재정 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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