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만에 전쟁가능한 일본 길렀다(上)
11일 일본 참의원 개표 결과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각각 56석, 14석을 확보했으며 개헌 지지세력인 오사카 유신회도 7석을 획득하면서,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참의원 내 개헌 세력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어섰다. 이로서 중의원뿐만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가 가능한 환경이 갖추어졌다.
그의 목표는 명확하다. 헌법 9조, 이른바 '평화헌법'을 고쳐 일본을 헌법상으로도 군대보유와 전쟁이 가능한 '보통국가'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오는 2018년 9월까지인 총리임기 내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왔다. 외할아버지이자 태평양전쟁 전범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가 못 이룬 개헌을 본인이 이뤄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교도통신이 선거 후 출구조사에서 아베 정권 하에서의 개헌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반대가 50%, 찬성이 39.8%로 각각 집계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역시 선거 공약에도 포함되지 않은 개헌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경우 국민적 반대에 부딪힐 수 있다며 '개헌의 함정'을 우려했다. 개헌이 최종적으로 이뤄지려면 국민투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아베 정권으로서는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또 민진당 등 4개 연립야당뿐만 아니라 연립여당인 공명당 역시 평화헌법 개정에는 반대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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