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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로 유럽 긴축정책 또 쟁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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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고위관계자, EU 긴축완화 필요 주장…'긴축 고수' 獨과 충돌가능성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계기로 EU의 긴축정책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이 EU의 긴축정책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정부 관계자는 브렉시트를 주도한 포퓰리즘 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EU를 긴축 기조를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독려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식이 유럽의 불만을 줄이고 향후 EU와 영국의 순조로운 이혼 협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게 미국 정부의 판단이다.

미 정부 고위 관계자는 "포퓰리즘에 대응하려면 EU에 좀더 융통성 있는 경제정책이 필요하다"며 "어떻게 경제성장률을 높일지, 어떻게 재정 유연성을 확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EU 탈퇴로 미국의 대유럽 정책에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은 향후 긴축 문제가 논쟁거리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영국은 EU 내에서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이었다. 영국의 이탈로 미국은 독일ㆍ프랑스 등과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미국과 독일은 그리스 구제금융 과정 등에서 긴축 문제를 두고 갈등을 겪은 바 있다. 미국은 독일 주도의 긴축 정책이 대중의 불만을 키웠다고 보고 있는데 독일 정부는 그동안 긴축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했다.

지난 28~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진행된 EU 정상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하는 등 미국이 이전보다 유럽 문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독일이 긴축 정책 문제로 충돌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영국 내에서도 브렉시트의 원인이 긴축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영국 노동당의 제레미 코빈 대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사흘 앞둔 지난 20일 BBC 방송에서 "문제는 이민이 아니라 유럽 전역에 퍼져있는 긴축정책"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영국의 EU 탈퇴로 입장이 난처해진 미국은 영국이 여전히 유럽 내에서 힘을 발휘하기를 바라고 있다. 브렉시트 탈퇴파는 영국이 EU에서 탈퇴함으로써 더 자유롭게 국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미국도 영국이 브렉시트 후 국방비를 늘려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등 계속해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엄청난 변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자유, 시장주의에 기반한 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는 변하지 않았다"며 "미국과 유럽의 여전히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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