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30일 "북한의 이번 최고인민회의에 대해 총평하자면, 한마디로 김정은 시대 권력구조가 완성됐다"며 "당에 이어 국가기구에서도 김정은식 권력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전했다.
통일부는 "당 국가 체제로의 '정상국가화' 시도도 있었다"며 "국무위원회는 종합적 정책결정기관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당의 정책과 노선이 국가기관인 국무위원회를 매개로 구체화되고 집행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무위에 기존 국방위 기능을 포함해 외교·통일·경제 분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내각책임제와 박봉주 발탁 등 나름대로 5개년 전략의 수행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생산목표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대북 제재 하에서 외부 투자 없는 자강력 제일주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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