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한미 경제협력의 새로운 도약:활력과 비전'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하고 "저는 한미 FTA로 인한 긍정적 측면이 부정적 측면을 압도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양국의 투자자들은 시장 확대와 자원의 생산적 이용을 통해 이익을 얻고, 이는 양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며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 롯데화학 루이지애나 공장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도 활발해지고 있어 미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며, 한미 FTA는 이와 같이 양국의 상호호혜적 관계를 정립하는 초석이 됐고 양국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한미 양국간의 경제협력이 한미 FTA를 넘어 새롭게 도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국내 제도를 선진화하고자 한다"며 "한국의 규제·제도들이 최고를 향한 경쟁(race to the top)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간 한미 양국 간에도 다양한 국내제도들이 통상이슈로 언급되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도 제도 선진화 필요성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규제개선을 위해서는 정책당국과 업계의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국내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기업투자 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미 양국 간 규제조화 및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의 일관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양국간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유 부총리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성장과 정체의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안보(security), 무역(trade), 가치(value)를 바탕에 둔 한미 양국의 협력은 더욱 강화되고 진화돼야 한다"면서 "1953년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한 안보동맹은 2012년 한미 FTA 체결을 통해 한 단계 도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는 전방위적인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기후변화, 에너지, 해양, 보건·의료 등 글로벌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기존의 경제협력 이외에도 우주, 과학기술, 사이버안보, 환경 등 새로운 분야에서 경제협력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한미 양국간의 협력 지평을 확대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저성장 추세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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