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을 위해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 창립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은 국가 경쟁력의 위상 측면에서 강력한 기회이자 위협요소가 될 수 있다"며 "기술개발과 산업생태계 구축, 노동시장 및 교육시스템 변화 등 범부처 차원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4차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특별법(ICT 융합 특별법) 개정안 ▲4차 산업혁명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국회 지능정보사회 정책 및 법제연구 포럼을 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적 대응을 위해 비효율적인 규제들을 철폐하고, 수요산업들과의 효율적 의사소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구축 및 부처간 수평적 융합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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