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랙시트 충격]여야 "불확실성 줄여야"…추경 조기통과될까

여야 모두 "추경해야 할 이유 늘어" 언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여야가 브렉시트(영국의 EU탈퇴) 결정으로 정부에 불확실성 해소를 일제히 주문하고 나섬에 따라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확대로 정부에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한 상황에서 브렉시트까지 터지자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뭐든지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8일 하반기경제정책방향 발표에서 추경 여부를 밝힐 방침인데, 추진한다면 7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한다는 점을 전제로 추경예산안을 작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전대미문의 불확실성이 겹친 게 오히려 추경 편성에서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된 셈이다.

추경을 도입에 적극적인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브렉시트 파문이 얼마나 어떤 형태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면서 "재정보강이 불확실성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추경이 브렉시트에 따른 경기 불확실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경 편성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도 브렉시트를 기점으로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운열 더민주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추경이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더민주는 기동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우리 당은 민생경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추경안에 대해서도 거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의외로 단기간 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여야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회복을 위해 추경을 추진했고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8일만에 통과됐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오전 새누리당과의 당정간담회에서 "다음달 24일까지 국회가 통과시킨다면 추경안을 낼 용의가 있다"고 밝히면서 "마냥 끌 경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관심은 제1야당인 더민주에 쏠린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추경편성에 긍정적인 상황이다. 더민주는 추경예산안이 제출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놓고 고민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은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수 있을지 여부다. 더민주는 누리과정예산을 반영해 정부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누리과정과 추경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기자와의 통화에서 "누리과정예산과 추경은 전혀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추경 처리를 제때 안할 경우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비판 여론도 신경쓰이는 대목이다.

최 정책위부의장은 '추경안을 다음달 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당내에서 의견을 모아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더민주 정책위 관계자는 "세입이 늘어 누리과정예산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경에 우리 당이 원하는 방안을 어떻게 반영할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추경 규모는 브렉시트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을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규모는 약 12조원으로 예상된다. 불확실성을 제거한다고 추경규모를 대폭 늘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세수가 전년대비 늘었다"면서 "재원은 세입경정으로 충당하되 국채발행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추경안을 짜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