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주식보유 제한 문제 이달 공청회 열어 검토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현재 우리나라에 공익법인이 3만4000개가량 있는데 통일된 회계기준이 없다"면서 "이로 인해 공익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미 민간 전문가들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익법인 표준회계 초안을 마련해놓은 상태다. 최 차관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구체안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 제한과 관련, 최 차관은 "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논의 결과에 따라 세법개정안에 담을지 여부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공익법인은 보유재산이나 소득의 일정비율 이상을 공식목적 사업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국가마다 그 비율이 다르다"면서 "이런 부분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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