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남여 화장실 분리 추진…방범·순찰에 경찰력 최대 투입"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여성대상 강력범죄 예방을 위해, 범죄취약지역 CCTV 확대 설치, 남여 화장실 분리 등 범죄 유발 환경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법질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안건으로 상정된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 대책'과 관련해 "강력범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범죄예방에서부터 엄중한 처벌과 재범방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그리고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이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관계부처가 협의해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여성 살해사건과, 동기 없이 무고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범죄 우려가 높은 일부 정신질환자, 마약·알콜중독자 등에 의한 동기 없는 범죄는 예측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이들 범죄가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어 국민들께서 크게 불안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 취약지역에 대한 방범·순찰 활동에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투입하고, 범죄취약요인에 대한 국민들의 신고를 받아 필요한 개선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나가는 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신보건법 개정에 따라 자해 및 타해 위험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적극적 경찰 개입 등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자신 또는 타인에게 해를 끼친 정신질환자가 외래치료명령에 계속 불응해 치료를 중단하면 수검의무를 부과하고, 검사결과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원 조치하는 것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여성 등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원칙적으로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중하게 처벌하기로 했다"면서 "경미한 범죄라도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주취·정신질환자의 경우 치료감호법 개정에 따라 치료명령제를 시행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으로 인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관리를 내실화 하고, 정신질환을 가진 수형자에 대한 전문치료 체계를 강화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여성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치료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지원해 나가겠다"며 "궁극적으로는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양성평등 문화 조성에도 힘쓰도록 하겠다"고 알렸다.

황 총리는 '역외탈세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역외탈세는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확실히 각인될 수 있도록 역외탈세를 발본색원해 나가겠다"면서 "국가간 금융정보의 공유를 확대하고 역외 금융정보 분석을 강화하는 한편, 법집행기관간 공조를 내실화해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역외탈세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불법적 이익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환수해 나가겠다"며 "법무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는 역외탈세 근절이 조세정의 확립의 관건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역외탈세 조사 및 처벌 강화, 불법이익 환수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