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남의 땅'으로 국고 받아 놀리는 종교단체들

정부, 국고지원 종교시설 건립 사업 부실 관리 논란...조계종 법난기념관 사업 대표적 사례...부지 미확보 등 갖가지 사유 지지부진...이미 취소 또는 취소될 위기 사업 속출...국회 "관리 강화해야" 지적

조계사 전경.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아시아경제DB

단독[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정부의 국고 지원 종교시설 건립 사업이 부실하게 관리돼 재정이 낭비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거액의 예산을 따낸 종교단체ㆍ지자체들은 정작 사업 부지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되거나 취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31일 국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종교계에 따르면 정부는 불교ㆍ개신교ㆍ천주교ㆍ유교ㆍ천도교 등 각 종교단체들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하는 각종 종교시설 건립 사업에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조계종과 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10ㆍ27법난기념관' 건립 사업이 대표적이다. 10ㆍ27 법난이란 1980년 신군부가 불교계 정화라는 명분 하에 전국의 승려 200여명을 보안사령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을 말한다. 기념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총 1670여억원을 투입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인근에 세워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기념관 사업에 1513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200억원, 올해는 보상비 574억원 등 632억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부지 매입이 늦어지면서 지난해 22억원만 지출됐고 올해는 이달 중순까지 보상비 574억원 중 단 한 푼도 지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불교계 일각에선 사업 취소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0·27 법난기념관 배치계획도

이처럼 토지 매입이 거의 안 된 이유는 우선 인근 상가 입점 상인ㆍ건물주 등의 반발 때문이다. 조계사 인근에 위치한 한 상점 주인은 "20년 넘게 고생해서 자리를 지켜왔고, 돈이 되던 안 되던 손님들과의 인연과 전통을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일해 왔는 데 갑자기 나가라니 청천벽력 같은 기분이 든다"며 "다른 상인들과 연대해 반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에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을 탓하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불교계 인사는 "남의 땅에 그림만 그려 놓고 거액의 예산을 타낸 것은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아무리 법에 정해진 사업이라도 서류 근거도 없이 1000억원대의 예산을 세우고 집행한 정부나 조계종이나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비판했다.

사업 방식에 대한 특혜 논란도 일고 있다. 정부는 민간보조사업에는 토지를 매입해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는 한편 조계종이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예산을 주기 위해 토지 보상ㆍ매입 후 국가 기부채납 방식이라는 편법을 택했다. 이는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또는 공익 목적의 사업에만 주어지는 토지 수용권을 민간 단체인 조계종에게 넘겨준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와 관련 지난해 10월 예산 심의 보고서를 통해 "사유지를 민간자본 보조로 취득하게 한 후 국가가 기부채납 받는 방식의 예산 운용은 향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도 "이런 식의 사업 진행 방식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 관계자는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준비하느라 사업 추진이 다소 지체됐는데, 끝난 후부터 토지 매입 등에 본격적으로 돌입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에서 지자체ㆍ종교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다른 종교문화시설건립 사업들도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추진 중 또는 완료된 사업이 모두 16개인데, 이중 9개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중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 조성(30억원), 세계불교문화센터(5억원) 등은 부지를 찾지 못해 아예 사업이 취소돼 올해 예산에는 편성되지 못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