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공적성격 유지 관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다음달 에너지 공기업 기능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자원개발 부문을 민간에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에 빠졌다.

에너지 수입국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갖는 공적 성격을 어떻게든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자원개발 사업에서 전면 철수하는 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간 기업에 사업 일부를 양도하더라도 자원개발 사업이 공공재 성격이 강한 만큼 정부의 관리감독 아래 두는 방향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이관은 산업부가 최근 공개한 해외 자원개발 개선 방향 관련 연구 용역 보고서에 제시된 여섯 가지 방안 중 하나다.

산업부는 석유공사,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3대 에너지 공기업의 사업 개편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에 보고서 작성을 의뢰했다.

현재 저유가 등으로 자원개발 사업이 실적 악화에 빠졌으나 현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수준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한 민간 기업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사업 철수시 국부 유출 등 국가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석유공사 내부 인력의 강력한 반발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민간 이관 가능성을 아예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석유공사 등 공기업 내부의 반발, 부정적인 여론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이관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 본다. 이관 결정시 민간의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석유공사가 그간 축적한 사업 역량을 살리고 정부가 자원개발 사업에 관여할 수 있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간 이관이 돼도 자원개발 사업의 공적 성격은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이관과 함께 거론되는 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합병도 주목을 끌고 있다. 다만 통합시 비교적 실적이 좋은 가스공사에 석유공사의 손실이 이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통합 과정이 장기화될 수 있어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또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을 가스공사로 이관해 가스공사의 자금 조달 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예상돼 성사가 쉽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전의 비주력사업 정비 방안도 논의중이다. 한전 자회사 한전KDN도 스마트그리드 등 수익성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가능성도 업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또 정부는 한국전력의 5개 발전 자회사인 남동, 남부, 서부 발전 등의 상장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포함한 한국수력원자력 등 총 8개사의 지분 20~30%를 민간에 개방할 것이라는 관측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발전 자회사는 최근 실적 호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저유가 등 대외 여건에 의존한 측면이 많아 이 시점에서 무리한 상장은 긍정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한국석탄공사 보유 탄공 3곳의 폐광설이 업계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단기에 실현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