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동력 한국경제]수출부진에 투자부진…타개책 없나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수출 부진과 함께 투자 부진이 이어지며 우리 경제에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수 있는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은 이 같은 관측을 뒷받침한다. KDI가 발표한 올해 국내총생산 전망치는 2.6%로 정부 예측(3.1%)보다 0.5%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이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다.

KDI가 부정적 전망을 내놓은 데는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수출 부진의 여파가 컸다. 우리나라 수출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16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1~20일 수출액이 전년 대비 2.1% 늘어나는 등 개선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회복세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시장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주력산업의 경쟁력도 악화하고 있다"며 "5월 전체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수출은 17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KDI는 올해 수출(물량 기준)이 1.0% 증가하는 데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12월 경제전망 때(1.8%)보다 1%포인트 가까이 전망치를 끌어내린 것이다. KDI 관계자는 "OECD 및 주요 신흥국 경기선행지수가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99.3을 유지하는 등 수출 여건이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교역증가세가 둔화되고 투자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제조업 생산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다.

KDI는 올해 투자 증가율 전망치도 대폭 하향 조정했다. 지난해 12월 전망에서는 올해 설비투자가 3.5%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지만 3.0% 감소할 것으로 수정한 것이다. 수출 부진으로 대외 수요가 둔화하고 산업 생산이 저조한 수준에 머물면서 설비투자가 감소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1분기(1~3월) 국내 설비 투자액은 작년 4분기보다 8.8%감소하며 금융위기 발생 이후 7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KDI 관계자는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과 설비투자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2.2%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이는 건설업생산(23.2%)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전반적인 생산활동은 부진했다는 분석이다. 또 제조업 평균가동률의 경우 전월보다 0.3%p 하락한 73.2%를 기록했다. 제조업 출하는 수출출하가 2.7% 감소하며 전년동월대비 0.1%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기는 앞으로도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저유가, 중국 경제 둔화 등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외 환경이 좋지 않은 데다 가계부채,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가계는 소비를, 기업은 투자를 줄이는 효과로 이어진다. 기업의 소득 감소-고용 감소- 가계소득 감소라는 악순환의 고리인 셈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면서 설비가동률이 높지 않고 재고도 쌓이고 있는데다 기업 구조조정 등 불확실성이 있어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투자 활성화 대책 등 정책효과를 높이는 한편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