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재정건전화특별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것"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재정건전성 훼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재정건전화특별법 제정을 차질없이 추진해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하고 "그동안 입법화가 지연된 페이고(pay go), 국가채무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영국과 스웨덴 등 선진법제를 연구하고,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절차도 꼼꼼히 거치겠다"며 "특별법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가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민연금 등 7대보험의 재정추계를 통합 실시해 보험별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를 토대로 재정 안정화조치 등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 "투자상품 다변화, 외부위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 자산운용으로 여유자금 수익성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에 있어 지방정부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안은 20대 국회에서 재발의를 추진하겠다"고 알렸다. 이 법안은 지방교육청에 지급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교육세 재원을 분리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유 부총리는 "일반 자치단체도 지속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자치단체간 재원을 조성할 때 시군별로 형평성 있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융합망 구축 및 효율화 방안과 관련해 "국가융합망 방식 개편으로 국가 정책정보의 보안성을 높이고,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통신망요금도 10년간 5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의 협력을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