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STX의 실패와 조선산업 구조조정

세계 4위 조선사였던 STX조선해양이 결국 법정관리에 들어간다고 한다. STX의 법정관리행은 채권단 공동관리(자율협약)와 국책은행이 주도한 구조조정의 실패를 자인한 것으로 정부 주도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채권단은 STX 구조조정 실패를 교훈삼아 덩치가 훨씬 더 큰 대우조선해양과 성동조선 등 중소 조선업체들의 회생가능성을 더 엄격하게 따져 부실덩어리를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살릴 것은 살리고 죽일 것은 죽이는 구조조정의 대원칙을 명확히 세우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할 것이다.

STX조선해양의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어제 "이달 말까지 STX조선에 대한 채권단협의회 논의를 거쳐 자율협약을 종료하고 법정관리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은은 "추가자금을 지원하면서 자율협약을 지속할 경제적 명분과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2013년 4월 자율협약을 맺고 STX조선의 정상화를 꾀한 채권단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그동안 쏟아 부은 4조5000억원도 허공에 날아갔다. 법정관리로 가면 채권은행들의 추가 손실은 불가피하며 그것은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는 취약업종 구조조정의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축소판이라 할 만하다. 그 근본원인으로는 방만 경영을 한 전 경영진과 현 경영진의 무리한 저가(低價) 수주, 이를 방치한 주채권은행 산은의 무능이 꼽힌다. 특히 산은은 지난 3년여간 구조조정을 지휘했지만 과감한 정리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의 지원을 했다.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조선업 침체, 수주난 등을 들어 반대해 채권단을 탈퇴했는데도 4000억원을 추가 지원했다. 조선업 불황을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의 결과다. 채권단의 미봉책에 눈감은 정부, STX를 살리라고 압력을 넣는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또한 무겁기는 마찬가지다.

STX조선의 구조조정 실패가 주는 교훈은 원칙대로 과감한 구조조정을 하지 못할 경우 대우조선해양도 STX조선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는 대우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다. 조선산업의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는 STX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조선 '빅3'는 물론 해운산업 등의 구조조정 로드맵을 마련하고 시장논리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자율협약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정부는 부실기업을 연명시켜야 한다는 이기적 단선적 요구보다는 구조조정에 실패하면 저성장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경고를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