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병역대체복무제 1조원 효과, 제도 존속해야"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병역특례(병역대체복무)제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이를 항구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통한 생산유발효과가 1조원에 달해 국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민간기업의 제조ㆍ생산 인력으로 지원하는 산업기능요원과 민간기업ㆍ대학ㆍ연구기관 등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는 전문연구요원제도로 나뉜다.

노 연구위원은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병역특례'라는 용어는 병역 문제에 대한 단순혜택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며 "병역의무를 기업 등에 근무하는 형태로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병역대체복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노 연구위원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산업기능ㆍ전문연구요원의 생산유발효과는 1조87억원이며,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2719억원에 달한다.

노 연구위원은 "대만의 경우 병역대체복무제도를 기술혁신 활동의 최종수요자인 기업 중심으로 운영해 병역대체복무제 기업 비중(79.7%)이 우리나라(39.0%)의 두배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병역대체복무제도 폐지하면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와 유지 측면에서 인력난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대학이나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이공계 우수인력의 경력단절 현상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노 연구위원은 "병역대체복무제도를 폐지한다고 해서 병역자원 감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군 전투력 정예화 등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계는 기술ㆍ기능ㆍ연구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으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병역대체복무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과거에 형성된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통해 현실에 적합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