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野 잇달아 '추경' 거론…정치권 논의 급물살타나

김성식 국민 최고위원 언급에 與 연구원장 "野 변화 일단 환영"

與 정책위의장 "추경요건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신중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실탄 마련을 위해 추가경정예산 카드를 꺼내들면서 연휴 이후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될지 주목된다. 특히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추경'카드를 선제적으로 제시하면서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경카드는 정부와 야당에서 동시에 나왔다. 당 정책위의장으로 내정된 김성식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지난 4일 꺼내든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같은 날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가 열린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언급하면서 관심을 모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구조조정에 따른 국민 고통을 줄일 방법까지 추경 편성에 담을 용의가 있고, 필요한 법 개정 대안도 적극 제시하겠다"고 밝혔으며 유 부총리도 "국책은행 자본확충 관련 태스크포스에서 (추경도)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추경은 국가재정이 투입한다는 점에서 국가 부채 확대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2(안정적)으로 상향조정한 무디스는 우리나라의 높은 재정건전성을 그 이유로 꼽은 바 있다. 추경카드가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신용도 하락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야당이 추경카드를 꺼낸 것은 한국판 양적완화라는 수단만으로 구조조정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본질적 의미의 한국판 양적완화 전면적 확대는 있을 수 없다"며 "구제금융과 자본확충이란 미명 하에 한국은행 발권력을 밥먹듯 동원하는 길을 열겠다는 발상이라면 국회는 결코 그냥 지켜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당의 추경 카드에 대해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는 듯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새누리당은 국민의당의 추경 제시 배경에 주목하는 양상이다.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은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야당이 어떤 의도로 추경을 제시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지금까지는 정부여당이 추경을 꺼내들면 야당은 반대하는 게 일반적인 풍경이었다"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거론한 것도 그렇고, 추경까지 언급하는 것을 보면 야당도 경제 위기 의식을 느낀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김광림 새누리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추경 주장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온도차를 보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국가재정법에 추경 요건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소극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자연재난과 사회재난 포함)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 등 여건 변화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등이 추경 편성 요건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 구조조정을 경기침체와 대량실업 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할 수 있지만 김 정책위의장은 이를 "소극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정부 요청과 전후 배경을 따진 후에는 입장이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한은의 발권력과 재정을 동시에 투입하는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정치권과의 추경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