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데 이어,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경제단체장들과 골프회동에 나선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재검토 발언이나, 정부의 면세점 추가허가 발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합리화 연장 등도 내수 활성화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공직자 골프도 전면 허용되는 분위기다. 골프 산업활성화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이 과거 공직자들을 향해 '골프를 칠 시간이 있겠느냐'고 언급한 것을 두고 사실상 골프 금지령으로 해석돼왔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경제가 좀처럼 살아나지 않자 박 대통령은 공무원 골프에 대해 “좀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며 사실상 공직사회 골프 금지령을 해제했다.
반부패·뇌물수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마련돼 오는 9월 말 시행을 앞둔 ‘김영란법’ 역시 박 대통령이 보완 필요성을 언급하며 내수 활성화 측면에서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내수 진작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오는 9~10월 쇼핑과 관광, 한류가 만나는 대규모 축제를 열기로 했다. 지난해 따로 진행했던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와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합쳐 시너지 효과를 내기로 한 것이다. 할인 폭은 지난해보다 커지고 축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10월 1일에는 한류를 주제로 스타들이 대거 참석하는 대형 공연도 열린다.
정부는 이를 통해 침체된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1분기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4%에 그쳐 2분기 연속 0%대에 머물렀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의 직격탄을 맞았던 작년 2분기(0.4%)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올해도 정부 목표치(3.1%)에 훨씬 못미치는 2%대 성장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더욱이 그간 한국경제를 이끌어온 조선, 해운, 철강 등 주력산업에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건설, 석유화학 등의 구조조정도 줄줄이 대기 중이다.
전체 산업생산은 두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충분히 회복되고 있다는 시그널을 주기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월 전체 산업생산은 지난달보다 0.6% 증가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수 중심으로 개선되는 모습이지만 1분기 전체로는 연초 부진에서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며 “임시공휴일 지정 등으로 내수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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