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DTI 완화 1년 더 연장..부동산시장 발등의 불은 껐다

금융권 문턱 낮추기 등 다양한 정책 이어가야 효과 있을듯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은임 기자]정부가 올 7월 말까지만 예정됐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1년간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한 이후 이듬해 일몰시기를 불과 며칠 앞두고 한차례 더 연장했던 것과 견줘보면, 일찌감치 연장여부를 결정지어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2014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주택매매거래가 크게 늘어난 데는 정부의 LTVㆍDTI 완화조치가 한몫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대출심사 강화방침에 공급과잉 논란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시장이 가라앉은 점을 감안하면 LTVㆍDTI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시장의 활력을 이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완화조치 연장으로 한숨 돌렸다는 내색이지만 당장 다음달부터 지방까지 주택대출심사가 강화될 예정인 만큼 향후 정책당국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매매거래는 119만3691가구로 해당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았다. 앞서 2014년에도 100만5173가구로 8년 만에 100만가구를 넘겼다. 당국의 각종 정책과 저금리 기조 등이 어우러진 결과지만 거래를 늘려 시장을 살리겠다는 측면에서만 보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린 셈이다.

가격오름세도 두드러진다. 국토부가 집계하는 아파트실거래가격 지수를 보면 완화책이 적용된 첫 한해 동안 8.3% 올랐다. 바로 직전 해 같은 기간 상승률(4.1%)의 두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후보자로 지명된 날부터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LTVㆍDTI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정부는 지역별로 60~70%이던 금융권의 LTV 한도를 2014년 8월부터 70%로, 수도권지역 DTI는 60%로 단일화해 1년마다 연장해 왔다.

가계부채가 급증세를 보인데다 건설사의 잇따른 분양으로 공급과잉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지난해 연말부터 금융권 문턱이 높아졌다. 분양심사까지 강화되면서 시장침체 기조가 뚜렷했다. 전문가는 물론 잠재수요자가 LTVㆍDTI 연장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운 배경이다.

정부는 LTVㆍDTI 완화를 이어가는 배경으로 부동산시장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 정책기조를 이어가야한다고 업계에서는 강조했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은행권의 집단대출 거부, 조건부 대출 승인과 심사 강화 등 금융기관의 빡빡한 자금 운영 속에 LTV와 DTI 완화 1년 연장은 다행"이라며 "조속히 금융기관에서 집단대출을 거부하거나 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대출규제가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규제가 강화된 상황에서 LTVㆍDTI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시장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며 "투기를 위한 대출을 제어해 과도한 부동산 가격인상을 잡아야 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민들의 생계를 고려하면 완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평했다.

LTVㆍDTI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의 자산건전성을 담보하고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수단임에도 국내에서는 부동산시장 경기를 조절하는 데 주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주택시장의 공급상황이나 인구구조의 변화, 금리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은 한계로 꼽힌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LTVㆍDTI 완화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서도 시장기류가 일거에 돌아섰던 점을 감안하면 정책효과가 과거보다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종한 전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은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민간의 기대형성이 큰 영향을 미친다"며 "규제 후 완화와 같은 정책변경보다는 정부정책에 대한 민간의 장기적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희순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향후 금리나 금융당국의 정책방향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번 완화유예가 예전만큼 직접적인 효과를 내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