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4월 '경제동향&이슈'를 통해 한국의 청년 실업률 문제를 분석했다. 예정처는 한국과 다른 나라의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청년 실업률이 낮은 국가의 고용률이 높은 반면 우리나라의 청년 고용률이 이처럼 낮은 것은 취업하지 않은 청년층 가운데 실업률 통계에 포함되되 않는 인구를 반영하는 노동저활용지표가 높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실업률은 사실 취업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구직을 포기하거나 취업준비 등의 이유로 구직하지 않은 사람, 1주일에 1시간만이라도 일한 경우에는 취업자로 간주되는 맹점이 있다. 고용률의 경우에도 전일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 모두 취업자로 간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때문에 통계청은 노동저활용지표로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 '잠재취업가능자', '잠재구직자' 등을 합한다.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관련추가취업가능자 등을 반영한 노동저활용지표를 활용하는 식이다.
예정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취업도 하지 않는 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ging) 통계를 참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지표의 경우 우리나라의 NEET족 비중은 18%로 OECD국가 가운데 8위로 조사됐다. NEET족 비중은 터키가 31.8%로 가장 많으며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나라가 수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보다 상위권에 처한 나라 등은 대부분 유럽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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