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개혁 본격화하는 3기 경제팀…전기차·스마트카 대책 내달 나온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취임 100일을 맞은 3기 경제팀이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산업 지원을 골자로 한 '산업개혁'을 본격화한다. 우선 내달 중 전기차, 스마트카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업종별 세부대책을 발표하고, 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 방안도 강화하기로 했다. 부실기업 구조조정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조선, 해운업계를 위주로 채권단과 함께 풀어간다는 방침이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존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면서 동시에 신성장 산업을 창출하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5월부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전기차, 스마트카 등 특정업종별로 구체적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에너지신산업 육성대책도 6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력, 석유, 가스 등 에너지원별로 새로운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영업촉진, 경쟁을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신산업 시설투자 시 세제지원방안 등도 강화될 전망이다. 주 장관은 "현재는 신산업과 관련해 연구개발(R&D)과 인력 지원만 이뤄지고 있다"며 "조만간 R&D와 인력부문에서도 세제지원 방안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표적 미래 신산업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는 "AI기술을 당장 쫓아가기는 어렵고, R&D 투자를 통해 수요를 진작시켜야 한다"며 "드론, 스마트카 등은 다운스트림인데, R&D와 규제완화가 한번에 가야한다"고 방향을 제시했다.

산업개혁의 또 다른 축인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원론 수준인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부실기업은 채권단 중심으로 해결해나가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해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주 장관은 "부실기업에 해운업이나 조선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기업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응하면서 사업적 기반을 바꿀 수 있는 매커니즘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기활법은 기업이 비정상상황에서 정상상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토양"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철강 등 일부업종은 자발적, 선제적 구조조정을 천천히 해오고 있다"며 "산업부는 철강, 조선 등 업종의 경쟁력이 어느 수준이 되는지, 향후 전망에 비춘 보고서를 만들어 기업 경영진과 채권단에 참고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일 제시한 산업개혁은 기존 공공ㆍ노동ㆍ금융ㆍ교육 등 4대 개혁과제에 더한 4+1 개혁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기존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한국의 미래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강화하는 개념으로 풀이된다. 유 부총리는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기관의 자본 확충 등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국책은행에 자금 지원을 검토하고 있음도 시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