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관리비 등 포함…7월 첫선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이르면 오는 7월 전월세 세입자의 소득 대비 주거비 수준을 보여주는 '주거비부담수준 지표'가 나온다. 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에서 월세 비중이 50%에 육박함에 따라 가중되는 임차인의 주거부담을 측정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는 제안에 따른 것이다. 이 지표로 볼 때 세입자의 평균 주거비부담수준 지표는 18.4% 정도로 나타났다. 소득의 4분의1이 주거비라는 일각의 주장보다는 낮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준용 한국감정원 연구개발실 부연구위원이 발표하는 '한국형 주거비 부담지표 개발 방안'에 따르면 가구별 소득과 난방비ㆍ관리비 등이 모두 포함된 주거비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산출할 예정이다. 전세 세입자의 주택 수선비도 주거비에 포함시켰다. 이는 국내 소득 대비 주거비 통계인 소득 대비 임대료(RIR)와 다르다. 2년에 한 번 조사하는 주거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나오는 RIR는 급변하는 시장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고 임대료에 난방비와 전기세ㆍ관리비 등이 빠져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부연구위원은 "일반적으로 전세보다 월세의 주거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월세가구의 증가는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3월 월세비중이 47%를 웃도는 등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보다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런 결과는 최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 이상영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보고서를 통해 세입자는 수입의 4분의 1 정도인 24.2%를 주거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 같은 주거비부담수준 지표와 함께 빅데이터를 활용한 주택시장 분석 및 예측모형, 상업용ㆍ업무용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 미분양 통계 개편 등에 나선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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