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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활성화한다더니…훈련비는 쥐꼬리

최종수정 2016.04.20 10:50 기사입력 2016.04.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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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장애인고용기금이 역대 최대 규모로 쌓여 있지만, 정작 구직 장애인과 민간훈련기관에 지급되는 직업훈련 지원금은 일반 실업자(비장애인)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훈련과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박근혜정부의 방침과 달리, 적립된 기금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말 기준 장애인 실업률은 7.9%, 임금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58.2%에 달한다.

20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가 4월 현재 민간훈련기관에 지원 중인 227개 직종 평균 직업훈련 단가를 추산한 결과, 장애인 2586원, 비장애인 6395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장애인에 대한 직업훈련이 상대적으로 더 어렵고 민간기관에서도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격차다.

직업훈련 수당 역시 장애인은 세대주 적용여부에 따라 160만∼270만원을 지원하는데 반해, 일반훈련참여자는 400만원 안팎을 기록했다.

문기섭 고용부 국장은 "장애인 직업훈련이 더 힘들다는 측면에서 지원규모가 확대돼야 한다"며 "비장애부문 직업훈련이 국가적 고용정책 측면에서 강조되며 훈련비용이 인상된데 반해, 장애인부문은 이에 따라가지 못해 격차가 커졌다"고 설명했다. 현재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기금, 비장애인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구조로 서로 연계돼있지 않다.
장애인기금은 올해 말까지 역대 최대 규모인 7500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고 부담금을 내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아, 기금 순수익이 쌓여가고 있다. 다만 기금을 활용해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재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남용현 장애인고용개발원 박사는 "장애인 직업훈련이 활성화될 수 있게, 훈련수당을 대폭 인상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어야 한다"며 "실직자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직업훈련시장으로 올 수 있는 유인체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훈련수요 대비 인프라도 부족하다. 현재 정부가 공단을 통해 운영 중인 장애인 훈련기관은 경기도 일산, 부산, 대구, 전남, 대전 등 5곳에 불과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민간기관 등을 포함해도 기업 수요의 8.3%, 장애인 훈련수요의 16.9%만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문 국장은 "5개 장애인 훈련기관의 작년 취업률은 92.6%에 달해 직업훈련부문에 더욱 초점을 맞춰갈 방침"이라며 "전국에 인프라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 역시 "장애인기금 활용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며 "앞으로는 (기금을) 활용해 재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장애인의 날을 앞둔 19일 수도권 남부 지역에 연간 300명 규모의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원을 신설하고 대기업이 장애인을 위주로 채용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면 투자금 75%를 지원해주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장애인 고용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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