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전략회의…옥상옥 되지 말아야
전략회의에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정부 13개 부처 장관이 참석한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과 관련된 굵직한 회의체가 세 개 있다.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이하 심의회), 전략회의가 그것이다.
첫 회의를 앞두고 몇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우선 청와대 미래수석실에서 안건을 직접 챙기는 부분이다.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다 보니 청와대가 직접 챙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칫 전시행정, 성과가 곧바로 나오는 안건에만 주목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과학기술은 기초와 거대과학 등 짧은 시간에 성과가 나오지 않는 분야가 많다. 물론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에서 안건을 취합해 미래수석실에 던져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초 과학과 장기 과제들이 후순위로 밀려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소통과 공감이다. 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을 만나보면 한 목소리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의 문제점으로 소통과 공감의 부재를 꼽았다. 일선 연구소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정부는 연구소의 나태한 모습을 질타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데 아무리 좋은 정책인들 현실화될 수 있겠는가.
전략회의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정성이 중요하다. 짧은 시간에 나오는 성과보다는 장기 관점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자와 소통이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정책은 '5년 정권'에 필요한 수단이 아니다. 전체 국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몫이다.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