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바뀌는 시간…과학부처 또 어디로 가나?
올해 총선이 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권력이 바뀌는 시간이다. 우리나라 과학부처는 권력이 바뀔 때마다 이삿짐을 쌌다. 이명박 정권 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박근혜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둥지를 틀었다.
최근 또 하나의 사례가 우리나라 과학 현주소를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
"미국은 40년 동안 꾸준히 지원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매년 1억 원씩 예산지원이 있었다. 그마저도 끊겨 자비로 연구를 수행했다."
박근혜정부는 긴 시간과 지원이 필요한 기초과학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짧은 시간과 눈에 보이는 숫자를 보여주는 '창조경제'에 몰입했다. 과학파트를 관장하는 미래부 1차관은 '창조경제 브리퍼(Briefer)'로 전락한 지 오래됐다.
"5년마다 이리저리 찢겨 짐을 싸는 상황은 피해야 한다. 권력이 바뀔 때마다 과학부처가 요동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조직이 필요하다."
최근 만난 여러 과학전문가의 공통된 지적이다. 과학정책의 연속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현 대통령제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인수위가 꾸려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정부조직개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정부 '10년' 동안 과학은 언제나 후순위로 밀렸다. 대통령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과학조직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에 과학수석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연구개발(R&D)은 이제 한 부처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수석을 만들고 각 부처에 연구개발 자문관을 두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시스템은 대통령이 책임지는 것은 물론 대통령이 바뀌어도 시스템은 변하지 않는 기본 틀이 될 수 있다.
과학은 오랜 시간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 5년 마다 '틀' 자체가 바뀌는 지금과 같은 과학 거버넌스로는 '과학이 미래'라는 명제를 실천하기에 태부족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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